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두 후보의 세금 정책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 대선이 열흘(11월6일) 앞으로 다가왔다. 피 말리는 각축전이 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인지 아직 고민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들의 세금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양 후보가 얼마나 대립되는 세금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자.

부부 연 25만달러 소득세 증세
주식배당금도 소득세 방식 적용
vs
전 납세자 세율 20%씩 인하
배당금 연 20만달러까지 면세

■ 개인 소득세율
롬니는 모든 납세자들의 세율을 20%씩 인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세율은 6단계(10%, 15%, 25%, 28%, 33%, 36%)로 나눠지는데, 롬니 플랜이 책정될 경우 세율은 8%, 12%, 20%, 22.4%, 26.4%, 28%로 낮아진다.

오바마는 현재 6단계 중 세율이 낮은 4단계는 그대로 두고 상위 33%의 세율은 36%, 35%는 39.6%까지 세율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들(부부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독신은 20만달러 이상)은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납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만일 두 플랜 중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다면 개인 소득세율은 2013년 이후 15%, 28%, 31%, 36%, 39.6%의 5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

■ 양도 소득세
현재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15%이다. 오바마 플랜은 고소득층(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20% 인상하고 나머지는 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롬니는 고소득층은 15%를 유지하고 나머지 소득자들에게는 투자 소득세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그의 플랜이다.

■ 주식배당금
롬니는 주식배당금(dividend income)에 대한 세금도 투자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연소득 20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배당금, 이자수입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현 세율과 같은 15%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고소득자들의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율은 36% 이상이 될 수 있다.

■ 상속세
롬니는 상속세(estate tax) 자체를 모두 폐지시키고자 하고 있다.
오바마는 상속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512만달러까지 공제와 35%인 세율을 지난 2009년 수준인 350만달러 공제, 45% 세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제액을 줄이고 세율도 다소 올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비즈니스 세금
오바마와 롬니 모두 주식회사에 대한 인컴택스 세율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낮추는 세율에 대해서는 오바마 28%, 롬니 25%로 다소 차이가 난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