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을 통해 추방되는 이민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집계한 지난 9월의 추방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 이민자를 적발해 이민법원에 회부하는 ‘추방요청’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 달간 ICE가 적발해 이민법원에 추방판결을 요청한 사례는 1만7,276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가 감소했으며 지난 2010회계연도에 비해서는 16.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TRAC는 ICE의 추방재판 회부건수는 지난 2009년 이래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방소송 중인 이민자에 대해 이민법원이 추방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판결은 1만56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5%가 줄었고, 2010년과 비교하면 26.9%나 감소했다.

하지만, TRAC은 ICE의 추방재판 회부 및 이민법원의 추방판결 감소가 곧바로 추방 이민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TRAC은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추방판결을 받는 이민자가 줄고 있지만, 실제 추방되는 이민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