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버클리시가 최근 길거리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면서 노숙자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버클리 시와 시의회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업지구의 인도에 앉거나 눕는 사람들에게 벌금 7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숙자들이 크게 증가해 여러 도시는 이에 대응해 구걸이나 공원 내 음식배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앞다퉈 통과시켰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사소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노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인 노숙·빈곤인 법센터의 마리아 포스카리니스 소장은 이번 버클리시의 조처와 관련해“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노숙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 23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40%는
캠핑을 금지하고 있으며 33%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53%는 구걸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는 냄새를 피우는 사람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금지했고 카트를 도서관 입구 근처에 세우는 행위와 도서관에서 잠을 자는 것 등도 막았다.

4월에는 덴버시가 도시 내 캠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3월에는 필라델피아시가 공원에서의 음식물 기부행위를 금지했으나 종교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집행이 일단 정지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 내 벤치를 치우거나 공공화장실을 폐쇄하고 자동차 내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실직 후 5주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크리스 에스코바는 “단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느냐”며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버클리시의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