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수입 늘리려 고의 단축" 의혹

미국 뉴욕시가 자동차 범칙금 수입을 늘리려고 교차로 황색 신호등의 시간을 고의로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뉴욕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자동차보험 업체인 AAA가 뉴욕 시내 교차로의 단속 카메라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황색 신호의 길이가 기준치보다 15%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제한속도가 시간당 30마일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3초 동안 지속되도록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데 AAA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평균 2.53초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적색 신호에 걸려 범칙금을 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로버트 신클레어 AAA 대변인은 "시 당국이 교차로를 건너갈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황색 신호는 안전을 위한 장치인데 이를 돈벌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199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600만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4천72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2억3천500만달러가 넘는 범칙금 소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에는 현재 교차로 150 곳에서 170개의 단속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225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범칙금 수입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색 신호의 단축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연방 규정은 황색 신호가 최소한 3초가 돼야 한다는 권고치만 있을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해명했다.

AAA는 이번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카메라 확대 설치 반대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뉴욕포스트도 통계를 보면 범칙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단속 카메라가 고유가와 비싼 통행료에 시달리는 뉴요커들을 3중고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