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캔, 빈병 등 재활용(recycle)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기행각에 연간 수천만달러 이상 피해를 입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빈 캔이나 빈 병 하나당 5센트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할 경우 5센트씩을 되돌려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악용해 타주에서 캔을 모아 대량으로 주로 반입해 돈을 벌어가는 신종 리사이클링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정부의 피해액이 한해 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액이 계속 불어나 최고 2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료수 등을 통해 한해 85억개의 캔이 판매되고 있는데 한해 캘리포니아주 각 지역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수거되는 캔 수는 83억개로 수거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플래스틱 병 수거율의 경우 104%나 돼 판매되는 숫자보다 거둬들이는 숫자가 많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전무한 인근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 유입되는 캔, 빈병들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와 리사이클링 사기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정부가 리사이클링 보상금으로 한해 11억달러의 기금을 책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악덕 업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접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소흘하다는 점을 악용해 트럭 등에 가득 채워 캘리포니아주로 반입, 보상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식품·농수산부가 지난해 약 3개월간 주경계선 인근 총 16개의 검역 스테이션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리사이클링을 위해 차내에 캔, 빈병들을 가득 채운 트럭수는 총 3,500여대에 이르렀으며 이중 505대는 렌탈 트럭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검찰은 지난해 이같은 행각을 벌이는 사기업체 10곳을 적발, 기소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달 말 빈 캔을 25파운드 이상, 빈 병을 250파운드 이상 캘리포니아 주로 반입할 경우 목적지와 방문 목적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주정부의 리사이클링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는 이마저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가 따로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LA카운티 셰리프의 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한 리사이클링 법은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하지만 일부 악덕 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