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3>
▶ 장성재 변호사 <법무법인 림 루거>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중한 IP를 보유한 회사들은 이러한 IP를 손에 넣으려는 다른 회사들에게 매수합병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합병을 준비하면서 IP 보호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면 유용하다.
첫째, 내부적인 IP 전략을 세워 보다 높은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한다. IP의 유용성에 대해 따져보고 장기적 사업 전략에 있어서 IP의 역할을 정리한다. IP가 과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필수적인가? 또 방어적인 전략(IP사용을 위한 특허 등록 등)과 공격적인 전략(자사 소유의 기술을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 등)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IP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높은 사업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둘째, IP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IP 감사, 즉 IP내용을 규정하고 기존의 IP 및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을 문서화함으로써 IP 권한을 확정짓고 이에 대한 자사의 법적 권한을 평가하는 것이다.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IP를 침해받지 않도록 IP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매수 합병 가능성이 제시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급하게 IP 문제를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귀중한 자산이 실제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거나 자신의 정당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매수 합병 협상 과정에서 IP가 미리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IP 보호를 의식해야 하며 이는 투자 제안서, 비밀 유지 협약, 온라인 데이터 공간, 위약금, 보험 등을 포함한다. 또, 상대 회사의 평판에 관련해서 혹은 거래의 궁극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 실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전략들이며 그 외에도 고려할 점들은 많다. 위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가치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IP 보호를 위한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만한 법률 고문을 통해 각 단계별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귀사의 IP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P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 LA, IP 데스크 자문위원>
justin.chang@limru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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