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 금리를 계속 현 수준으로 유지할지를 놓고 연방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금리는 일시 인하됐던 3.4%에서 본래 금리인 6.8%로 다시 오르게 된다.

일단은 양당 지도부가 금리를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당의 입장차이가 클 경우 3.4%에서 1%포인트 정도 올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가 6.8%로 회귀할 경우 학생 1인당 부담액은 매년 1,000달러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00달러라면 현재의 낮은 예금 금리로 볼 때 10만달러 이상을 은행에 예치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 액수이다. 그러니 경기침체기에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추가 부담이라 할 수 있다.

학자금 부채는 미국사회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미국인은 3,700만명에 달하며 액수는 무려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실업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왜 학자금 부채 연체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학자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는 지난 수십년 간 계속돼 온 학비인상이 가장 큰 주범이다. 이 기간 동안 대학 학비는 매년 인플레와 실질소득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올랐다. 그 결과 대학학비는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비싸졌다.

하지만 대학들이 벌어들인 돈을 쓴 용도를 들여다보면 학비인상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들은 수입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쓰기보다는 이런저런 보직을 만들고 건물들을 지어 대학의 위세를 과시하는 데 주로 사용해 왔다. 한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풀타임 교수들이 진행하는 수업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치솟는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받은 융자는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공립대학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융자에 의존해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을 다녔던 학생들 가운데는“학자금 융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까지 하소연하는 졸업생들이 많다. 액수가 많다 보니 이를 제 때 상환하기가 힘든데다 빚 때문에 파트너가 선뜻 결혼하기를 꺼려 해 결혼을 못하거나 늦추는 사례들도 허다하다.

연방의회는 학자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중이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없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비인상의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하며 융자 실태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고삐 풀린 학비 인상을 어느 정도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학비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의 장래에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학비가 치솟으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국사회의 계층이동성은 더욱 약해지고 사회의 갈등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약해진 계층이동성은 곧‘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