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0-50’ 클럽 7번째 가입국가가 됐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가 5,000만 고지를 넘어선 시간은 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께이고 이로써 유사 이래 세계 6개국만 올렸던 세계 강대국 클럽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엄청난 발전이다. ‘20-50’ 클럽의 기존 멤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다. 이 나라들은 2차 대전의 주역들이다. 한 세기 전부터 세계의 정치무대를 지배해온 강대국들이다.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한참 뒤진 후발주자다. 게다가 분단국이다.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한 세대 남짓한 세월에 명실상부한 강대국 클럽 멤버가 된 것이다. 그 발전은 기적에 가깝다.
장미 빛 전망은 계속된다.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앞질렀다. 오는 2017년까지 기간에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성장률은 1% 포인트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 앞으로 5년 내에 ‘20-50’이 아닌 ‘30-50’ 다시 말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보고서다. 20년 후인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게 된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한국 내에서 나오는 전망도 우울하기만 하다. 한국의 인구 5000만 시대를 ‘33년 시한부’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2045년께에는 인구도 다시 5,000만 이하로 준다는 것이다.
이 전망에는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이라는 변수다. 20년, 30년 후에 북한은 과연 존재 할 수 있을까. 대다수 관측통들, 심지어 중국의 전문가들조차 그 때쯤에는 한국은 통일국가가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북한 변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플러스 요인이 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 전망이 바뀌고 있다. 통일은 그 비용보다 편익이 큰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골드먼삭스의 전망은 통일 후 북한에 쏟아 부을 비용을 10년간 7,000억 달러로 계산했다. 그렇지만 북한 노동력 활용, 지하자원 개발 등 편익은 1조달러가 넘어 통일비용을 상쇄하고 넘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8,000만의 초강국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는 언제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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