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한미 FTA가 오는 15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라면과 간장, 아이스크림 등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새벽 0시를 기해 한미 양국에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이후 4년 10개월만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은 15일 새벽 0시부터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앞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은 LA 시간으로 14일 오전 8시(한국 시간 15일 새벽 0시)부터 FTA 효과를 보게 된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한국이 7,218개(85.6%), 미국이 6,171개(87.6%)에 달한다.

한국 측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 엔진 및 전자계측기 등의 관세가 즉시 폐지되고 미국 측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LCD 모니터와 캠코더, 귀금속 장식품 등의 관세를 즉시 폐지한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시행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확대돼 수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농수산물과 제과, 스낵 등을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라면과 조미김의 경우 6.4%와 6%에 달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아이스크림은 20%의 관세가 5년 동안 균등하게 철폐될 예정이어서 가격 인하 효과가 크고 간장에 부과되는 3%의 관세도 폐지돼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할 전망이다. 다만, 맥주와 소주 등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FTA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도 적지 않다. 연방의회는 재계 및 관련 업계는 한미 FTA 발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에 즈음에 포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에서는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잖아 후유증도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FTA 재협상·폐기론에 대해 “한미 FTA 폐기론은 양국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 국민은 일자리 창출 등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