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검찰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주택 차압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7일 공개된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이 최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발송한 공식 서면내용에 따르면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에게 원금삭감 등을 통한 보조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차압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가주 검찰은 지난 11월 대형 융자 은행들의 주택 차압절차 위반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압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두 기관이 소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재 이 케이스가 법정에서 계류 중에 있다.

가주 검찰은 두 기관의 수장들에게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급여와 보너스가 지급된 사실과 일부 모기지 융자를 정확한 절차 없이 내주는 등 부실 운영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검찰은 법정 소송을 포함해 전반적인 주택 차압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고 있는 가주 차압위기 주택에 대한 압류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매월 전체 신규 모기지 시장의 75% 규모인 1,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융자를 대출 또는 보증해 주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모기지의 60%를 보증·관리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또한 가주에서 전체 차압위기 주택의 40%인 1만2,2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은 “두 기관의 수장이 차압 위기 홈오너들을 돕기 위해 원금삭감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일을 해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며 “차압위기 홈오너들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차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