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제히 실업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률을 인상하면서 기업들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업보험료는 지난 1월1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고용주 부담률을 0.3% 올림에 따라 평균 21달러 추가 인상됐다. 연방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4년 내에 100달러까지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기에 60달러 수준의 추가 인상분을 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주 사업주들은 울상이다.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주 정부는 실업보험 부문에서만 해마다 10억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

주 정부는 이 적자 분을 매년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메우고 있는 처지다. 만약 1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2015년에는 실업보험료로만 한 해 총 1만6,000달러를 지금보다 추가로 지출해야 할 처지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으로 기업주들은 벌써부터 감원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한인 종사 비율이 높은 의류봉제업과 같은 노동집약 산업일수록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대표 저가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어패럴의 경우, 현재 5,0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올해 초 21달러의 추가 인상분으로 10만달러를 더 지출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의 글렌 와인먼 부사장은 “아직까지는 버틸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75만달러까지 더 오를 전망이라는 설명에는 혀를 내두른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나 감원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 인상은 고용주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의 세금 인상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며 존 카바텍 전국기업연합(NFIB) 캘리포니아 지부장은 가주 행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가주 경제현실에서 기업주에게 추가의 세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제회복 전망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