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리 MD 주지사 세금 인상안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의 세금 인상안이 일반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오말리 주지사가 10억 달러의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 휘발유세, 전기세, 변기 세척세(Flush Tax) 등 세금을 인상하고 인테넷세 도입방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음을 보도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비교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말리 주지사의 세금인상안이 적용되면 연소득이 3만4,000달러인 극빈층의 경우, 세금은 5.8%, 연소득이 6만9,000달러인 중산층의 경우, 세금은 3.8% 올라간다.
4인 가구당 연소득이 17만5,000달러인 부유층인 경우, 세금은 6.7%, 50만달러인 극 부유층인 경우, 세금은 2.9% 인상된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만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휘발유세를 포함한 다른 4가지의 세금의 경우에는 부자 뿐만아니라 서민층의 세금도 인상시켜 모든 경제계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말리 주지사의 계획은
오말리 주지사는 소득세 인상을 통해 2,000만 달러,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6,000만 달러, 변기세척 세 인상을 통해 700만 달러, 인터넷 판매세 도입을 통해 260만 달러, 전기세 인상을 통해 550만 달러 등 총 9,510만달러의 세수를 세금 인상 및 새로운 세금 도입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인상 전과 인상 후
10만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4인 가정으로 연소득이 17만5,000달러인 경우에는 1만2,213달러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인상 전에는 1만1,663달러만 내면 됐다. 가구당 소득이 17만,5000달러인 경우에는 세금이 4.7%, 50만달러인 경우에는 세금이 2.2% 인상된다.
인터넷 판매세 도입 전과 후
일정 온라인 제품 판매와 다운로드에는 인터넷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소득에 따라 연 평균 4달러에 8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전기세 인상 전과 인상 후
전기세는 연 24달러가 소득에 관계없이 똑 같이 올라간다. 현재 전기세는 동일하게 연 39달러가 적용되는데 인상이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63달러를 내야 한다.
휘발유세 인상 전과 인상 후
휘발유에는 6%의 판매세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서 나오는 재원은 도로 보수와 건설 등 교통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연소득이 3만4,000달러와 6만9,000달러인 경우, 평균 118달러의 휘발유세를 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208달러를 내야 한다. 연소득이 17만5,000달러와 50만달러인 경우, 현재 240달러의 휘발유세를 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424달러를 내야 한다.
변기세척세 2배 인상
한달에 2.50달러의 요금이 적용되는 변기세척 세는 두 배로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지역 수질 처리 시설 개선과 수질 개선에 사용된다.
연소득이 3만4,000달러인 경우 현재 24달러를 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30달러를 내야 한다. 연소득이 6만9,000달러인 경우, 현재 30달러를 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37달러를 내야 한다. 연소득이 17만5,000달러인 경우, 현재 30달러를 내고 있다. 인상되면 67달러를 내야 한다.
세금인상안 통과 전망은
이번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세금 인상안은 향후 의회 내에서는 논란이 예상돼 오말리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이 비록 주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통과전망이 불확실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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