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지난해 8월부터 무인 카메라 교통위반 단속 프로그램을 폐지한 후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벌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서 머리를 굴리는 케이스들이다.

밸리에 사는 B씨는 지난 연말 우편으로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사진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자 모습을 보면 분명 자신이 맞는데 ‘빨간 불에 정지하지 않았다’는 위반 사실이 전혀 기억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위반을 했다는 지역은 평소 잘 가지 않는 낯선 곳.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 적이 있었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등이 바뀐 모양이었다. 곧이어 벌금 490달러, 교통위반자 학교에 가려면 추가로 57달러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불경기로 빠듯한 살림에 보통 큰 ‘출혈’이 아니다.

“LA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없어졌다는데, 그래서 벌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좀 버텨보면?”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LA에서 무인 카메라 폐지하기 불과 이틀 전에 티켓을 받은 C씨는 지금껏 버티는 중이다. 지난해 7월29일 그는 한인타운, 웨스턴 선상에서 베벌리 쪽으로 우회전 하는 데 카메라가 팍팍 터져 ‘아차!’ 싶었다. 완전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 같았다.

2주쯤 뒤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고, 납부기한이 지나자 25% 추가벌금이 붙어 나오고, 그 마저 무시하자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봉급 차압에 들어가겠다’는 편지까지 받은 상태.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처음에는 ‘카메라 단속 벌금은 안 내도 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미뤘지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나니 주위에서 ‘지금 내면 손해다. 기다려보면 할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벌금 안내도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LA 시의회가 무인카메라 단속의 효율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벌금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교통순경이 교통위반 운전자를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는 경우와 달리 무인 카메라를 통한 티켓은 운전자 확인 절차가 없어서 법집행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벌금 납부는 강제적이라기보다 자발적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해당 운전자들은 너도나도 환호하며, 지난해 8월 관련 벌금 납부는 한달전보다 39%나 뚝 떨어졌었다.

그렇다면 카메라 단속 벌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의 인기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하자면 벌금 안낸다고 “쇠고랑 차지 않는다. 경찰 출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벌금은 내는 것이 좋다.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통위반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경우 혹은 취직문제로 고용주가 신상조회를 할 경우 벌금 안 낸 기록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LA시가 무인 카메라 단속을 폐지했지만 이미 발부된 티켓 집행은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LA 수피리어 코트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무인 카메라 단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비자 운전학교의 조성운 교장은 관련 문의 전화를 하루에도 대여섯통씩 받는다고 말한다. 그의 조언은 간단하다. “법원이 왜 비용 들여가며 통지서를 보내겠습니까? 벌금 통지서가 왔으면 벌금 내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