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연내까지 실업수당 연장안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 혜택이 끊기게 된다.

연방 정부의 실업수당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한인을 포함한 다수 수혜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500만명이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공화, 지급기간 99주서 59주 단축안 제시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정부가 제공하던 실업수당을 연방 정부가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6월 시작됐다. 당초 26주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에 그치면서 그 동안 8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연장돼 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대 26주 동안은 주정부에서 실직 수당을 제공하며 이후 최대 99주까지는 연방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약 1,760만명의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도 700만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실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재정은 4,340억달러에 달하며 실업수당을 1년 연장할 경우 44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실업수당은 주당 약 296달러다.

▲지급기간 연장안 통과 불투명

하지만 이같은 실업수당 제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연방 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13일 실업수당 혜택을 1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34 대 193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한 이 법안은 당장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장 99주인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59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당장 500만명 생활고 위기

만약 우려한 대로 실업수당 연장 법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이럴 경우 당장 500만명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실업수당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의식주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1년 넘게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한인 박모씨는 “실업수당이 이달 말로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애가 탄다”며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실업수당 지급 중단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즉시 구매에 나서기 때문에 수십억달러의 소비증진 효과가 있지만 실업수당이 중단될 경우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실업수당 1달러는 2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