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금융·해운·전문직 분야 등 디자간 시장개방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도하 라운드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온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소수의 선진국만 참여하는 서비스 무역협정이 별도 추진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것이 WTO협정이기는 하지만 전체 회원국이 아닌 조건을 수락한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수의 선진국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TO 산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는 이미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쇠고기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돼 발효되고 있다.
서비스 무역협정은 ‘준비된 국가들이 신속하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 해운, 전문직 서비스 개방과 함께 경영자 및 숙련 인력의 상호 방문을 임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문은 WTO가 이번 주 한해 두 번 소집되는 회원국 전체 각료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WTO 가입을 환영하는 한편 도하 협상 지체에 따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5개국만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 등의 압박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동참하겠다는 최신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EU는 일본이 철도 조달부분을 더 개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조달협상을 주도하는 스위스 외교관 니컬러시 니글리는 이번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 정부조달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부조달협정이 확대되면 세계 무역이 연간 1,000억달러가량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2%가 채 못 되지만, 도하 라운드 타결 때 기대되는 무역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란 점이 강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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