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연방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전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공격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TP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A)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말 만료됐으나 최근 미국에서 비준된 한미FTA의 경우 본 협정이 그 이전 에 서명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 았다. 그러나 행정부의 이런 의지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연방 상원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TPA 연장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커크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내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TPA 재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슈전 슈워브 전 USTR 대표도 “백악관이 총력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크 대표는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국 등과의 FTA 비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라면서 “내년 중 가능한 한 빨리 이들 협정을 발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