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적용
바젤위원회는 초대형 은행에 대해 의무 자본율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바젤 Ⅲ 규정이 금융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7개국과 유럽연합(EU) 금융 당국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신임의장인 스테판 잉브스 총재는 28일 바젤 Ⅲ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바젤 Ⅲ에 따라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G-Sifis)의 경우 최소 7%인 기본 자본율(Tier 1)에 2.5%포인트가 추가되도록 합의됐다면서 이것이 예정대로 2016년부터 실행될 것임을 잉브스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잉브스는 이어 은행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단기 유동성비율’(LCR)도 2015년부터 의무화되지만 지금의 금융불안을 감안해 “2013년 중반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최고경영자(CEO)는 G-Sifis 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반미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음을 신문은 상기시켰다.
은행들은 또 LCR도 은행 여신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 세계 대형은행을 대변하는 국제금융협회(IIF)는 바젤 Ⅲ가 손질 없이 실행될 경우 모두 750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신문은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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