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홈오너 대출’ 10만여명 신청불구 심사 까다로워 1만여명만 혜택
연방정부 모기지 지원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연방주택개발국(HUD)이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의 모기지 상환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5만달러까지 제공하는 ‘긴급 홈오너 대출 프로그램’(EHLP)을 시행했지만 목표치인 3만건에 턱없이 못 미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있다. 10만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수요는 많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승인을 받는 홈오너들이 극히 적었다.
HUD는 신청자들이 경제 위기로 소득이 최소 15%가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고,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모기지 연체를 겪다 다시 다른 직업을 찾아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소 3개월 이상 모기지 연체가 된 주택 보유자들로 신청자를 제한했다.
9월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1만~1만5,000명가량의 홈오너들만이 혜택을 봐 5억~6억7,0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이 다시 국고로 되돌아가게 됐다. HUD는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 마감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지만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했다.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HUD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민주)은 “이 프로그램이 포함됐던 금융개혁법안을 지난해 7월 통과한 후 1년 가까이 지나버린 지난 6월까지 HUD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시행이 너무 늦었으며,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32개 주에서 실시됐으며 홈오너들은 1인당 평균 3만3,000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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