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보고서, 제조업 무너지고 일자리 사라져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따른 미국 경제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얻지만 제조업이 무너져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로 말미암은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데이빗 아우터 교수 등 3명의 경제학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저가 수입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미 경제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아우터 교수 등은 미국의 722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품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빨랐고 실업수당, 식비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 장애수당 지급 등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늘어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이는 근로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리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업수당 등 중국산 저가품 수입에 따른 정부의 비용 증가 규모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3분의1∼3분의2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결국 정부뿐만 아니라 실직 등에 따른 개인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중국과의 교역으로 얻는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아우터 교수 등은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적응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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