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8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안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페이롤 택스 인하 연장, 건설 지출 증가, 실업 수당 연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그 요체는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자 연방 정부는 불량 자산 지원 프로그램, 경기 부양안에 각각 7,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는 FRB대로 2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풀었다. 그럼에도 미국 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가 넘었던 실업률은 9%대로 소폭 내려왔지만 아직도 1,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실업 상태고 일자리 하나에 4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거기다 취직은 했지만 전 직장보다 못한 곳을 훨씬 적은 보수를 받으며 다니고 있는 사람, 일자리를 찾다 찾다 지쳐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자 수는 20%대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다. 경제 성장은 연 1%대로 추락했고 통계상으로는 불황을 벗어났다고는 하나 대다수 미국인들은 불황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인의 80%가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바마 자신이 실업자가 될 형편이다. 오바마가 서둘러 실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퍼부었는데도 그로기 상태인 미국 경제가 이번 조치로 금방 살아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진맥진 해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정부는 서둘러 경기 부양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번 안 중 페이롤 택스 인하 연장안 등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공화 양당은 민생 문제에 관한한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