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독수리 한미 군사합동 훈련이 4월말에 끝나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3년 8월 1차 회의 시작 이후 6차에 걸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간의 3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12월 초에 열린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제2 핵실험,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의 일촉즉발 분위기 속에서 2년4개월 동안 재개되지 못한 채 휴면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6자회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주장과 북한에게 핵무기를 만들 기회를 줬다는 주장 등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6자 회담은 아직 살아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최고의 틀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향후 6자회담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6자회담이 휴면상태에 빠진 이유는 큰 틀에서 3가지이다. ▲남북 간 적대적 관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주장 ▲남북한과 미국의 비전 없는 강압정책이 그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남쪽은 당연히 북쪽의 군사적 도발로 인식하고 북의 시인과 사과를 요구해 이것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연평도 사건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서 남쪽이 당시 군사 훈련 중 먼저 사격을 해와 응징차원에서 했다고 고집한다.

또한 현재 한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진정성 두 가지를 요구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6자회담의 복원에 큰 변수임이 틀림없지만 남한이 전제조건을 고집하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며 6자회담 재개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가 해야 할일이 분명해 진다.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 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그동안 중단된 대북에너지 제공 약속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북한도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 공약을 성실히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먼저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핵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교착된 6자회담 복원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까. 첫째로, 6자회담 복원은 미국, 남한, 북한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 그러므로 3국은 6자회담 복원의 걸림돌인 3국간 적대적 상호관계를 줄이고 협력적 상호관계를 모색해 6자회담 복원의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향후 3국은 6자회담 복원에 새로운 장애물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둘째로, 미국과 남북한은 지금까지 고집해온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모두 버리고 3국간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동안 망가진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6자회담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 6자회담이 조속히 복원 될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은 향후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때 천안함과 연평도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미 약속한바 있다.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천안함 사과에 해당하는 46명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동포애로써 ‘유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이뤄 나가야 한다. 그리고 3국은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을 중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핵포기가 그들의 최고의 국익이고 ‘강성경제대국’건설의 정도임을 설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다. 그것은 6자 모두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6자간 타협과 양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강압정책보다 6자간의 양보와 타협만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