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맥긴시장 지지 환경단체, 2만9,000명 서명 제출
찬성 측 홈스 시 법무관, 주민투표 저지 위해 법원에 제소
시애틀 부두를 관통하는 낡은 고가도로를 터널로 대체하는 주정부 사업을 놓고 이를 지지하는 시의회 측과 이에 맞서 환경단체의 반대 캠페인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 맥긴 시장 사이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피트 홈스 시애틀시 법무관은 시의회가 주정부와 체결한 터널 대체사업 합의서의 채택여부를 오는 8월 주민투표(레퍼런덤)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환경단체 ‘시애틀을 당장 보호하자’(PSN)를 상대로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홈스 법무관의 이 같은 깜짝 조치는 PSN이 그동안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모은 약 2만9,000명분의 지지서명을 시청에 제출한 날인 29일 취해졌다.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유효 서명은 1만6,503명분이다.
홈스 법무관은 시의회와 주정부의 합의는 법적절차 아닌 행정문제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이를 분명히 가려주도록 제소했다며 주민투표는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비용과 기정사실화된 사업에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상정되면 관련 시 조례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라 해먼드 주 교통부장관은 이미 착공된 터널굴착 공사가 주민투표 상정에 따라 8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당장 5,400만달러의 손실이 생기며 그 후 매월 2,000만 달러의 초과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홈스 법무관의 제소조치에 대해 PSN의 드루 팩스턴 대변인은 터널대체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취지라며 홈스 “법무관은 사실상 시민전체를 제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처드 콘린 시의회 의장은 홈스 법무관과 제소문제를 작년 여름부터 상의했었다고 밝히고 시민전체를 제소했다는 PSN 측 주장은 “여태까지 들어온 얘기 중 바보스런 얘기”라고 일축했다. 홈스 법무관의 소송은 로라 미드다우 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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