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담대사직 신설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상하이 총영사 스캔들을 시작으로 한국 외교관들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교관들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5일(한국 시간) 재외공관 평가전담 대사직을 신설해 전 재외공관에 대한 평가 및 기강관리를 전담케 하고 국회, 총리실, 감사원과 공조해 전 재외공관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감사시스템 구축안을 담은 ‘재외공관 기강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가 신설하는 재외공관 평가 전담대사는 상시적으로 재외공관 현지 점검과 활동상황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공관장 소환 또는 조기 복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외교관에 대해서도 조기 소환, 공관근무 금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LA, 뉴욕 등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나 민원 다발지역, 분쟁지역 등 취약지역 공관장에 대해서는 ‘특별 심사제’가 실시된다.
LA 총영사관 등 특별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재외공관장은 권역별 공관장 회의를 통해 장·차관에게 복무점검 실태결과를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부 재외공관장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겠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복안이다.
재외공관장 자격심사도 강화된다. 자격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격심사를 거쳐 공관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방침이 알려지자 LA 총영사관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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