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최소한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속칭 ‘삼진아웃법’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진아웃법은 지난 2006년 당시 시 검사 피터 칼라일과 검찰총장 마크 베넷이 추진해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중범죄를 세 번째 범할 경우 최소한 30년이상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법안은 올 7월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이 법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 검사 케이스 카네시로와 검찰총장대행 데이빗 로이는 삼진아웃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카네시로 검사는 “만약 삼진아웃법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 검찰총장대행도 “현재로선 삼진아웃법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카네시로검사의 말에 동의했다.
삼진아웃법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사용됐다. 사용된 예는 지난 2008년 카일루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9살된 노인을 폭행한 알라페티 시우아누 투노아 주니어에게 적용된 것이다. 투노아는 이전에도 두차례 중범으로 기소된 바 있어 당시 카알라일 검사가 삼진아웃법에 적합한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투노아측은 결과적으로 삼진아웃법에 적용됨으로써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것이다.
만약 투노아아게 삼진아웃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고, 180년형에 선고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삼진아웃법에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중복되는 것이며, 이미 중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네시로검사는 보통 법집행기관은 집행유예를 감안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데, 투노아에게 180년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최대한도로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43년형에 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