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가 조만간 자동차 등록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로 1억4,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속도로 관리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이달 현재 도로보수에 필요한 예산인 8,600만 달러보다 턱없이 부족한 1,700만 달러만 남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1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바 없는 자동차 세를 인상키로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등록세는 25-45달러, 그리고 차량의 무게에 따라 징수되는 부과세는 종전에 비해 2배가량 인상될 방침이다.
그러나 샘 슬롬 주 상원의원은 이미 상당수의 주민들이 200-300달러를 물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더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밝혀진 것과 같이 세금으로 모아진 기금이 원래 계획했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슬롬 의원은 “특정 용도로 거둬진 세금을 애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단순한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교육개혁과 같은 중대한 과업은 어떻게 이루겠냐”고 힐난했다.
주 정부 고속도로 관리기금은 2003년부터 8년간 도로관리와는 무관한 각종 정부 프로젝트를 위해 전용돼 왔으나 주 교통국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등록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금이 소진될 경우 따로 예산을 책정받을 수는 없고 결국 등록세를 인상해야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번에 자동차 등록세가 인상될 경우 당국은 연간 5,600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도로보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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