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주정부 지원 수혜 39개 카운티 중 38번째
칼라일 주하원의원 “적자보전책 마련때 수혜비율 고려”
킹 카운티 주민들이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주정부 전체 세수입의 42%에 달하지만 주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비율은 25%에 불과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루벤 칼라일 주하원 의원(민주)은 주 재정관리국(OFM) 자료를 인용, 킹 카운티 주민들은 절반에 가까운 주정부 세수입을 담당하면서도 돌아오는 혜택은 1/4에 불과하다며 “특히 시애틀의 경우 판매세, 재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은 1달러 당 37센트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예산지출비율로 계산하면 킹 카운티 수혜비율은 주 내 39개 카운티 중 꼴찌에 가까운 38위라면서 “주정부가 예산적자로 인한 적자보전책을 마련할 때 어디를 줄여야 할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참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라일 의원의 ‘수혜대상 참작론’은 회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가 페리시스템 예산마련, 워싱턴대학(UW)ㆍ워싱턴주립대학(WSU) 등의 등록금 자체인상권 부여 등 주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분야의 수입을 자체조달 시킬 방안들을 내놓자, 납세자와 수혜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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