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에서 재외한인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재외 한인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법안들의 취지는 대체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명칭과 내용들로 제출되고 있는 법안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정부의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재외한인 교육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해 관장할 ‘재외국민 교육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재외국민 교육관련 업무는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통합성의 결여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뒤늦게나마 재외한인 교육업무를 총괄할 독립 외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요구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난색을 표한다. 외교마찰에 대한 우려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하지만 재외한인 교육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이미 여러 부처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존사업이다. 그런 만큼 부처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은 자칫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재외한인 교육에 관심과 예산을 쏟고 있는 것은 재외한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700만인 재외한인은 머지않아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정부와의 외교마찰 운운하지만 이미 복수 국적의 물꼬가 트이고 지구촌이 한나라처럼 교류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는 궁색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말 재외한인들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지원에 좀 더 과감해 져야 한다. 재외한인 사회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체계적 지원의 당위성을 강한 목소리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정책은 현재를 반영할 뿐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본다. 이런 재외한인 교육지원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