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8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DADT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대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송부된 DADT 법안에 내주 서명하면 이 법안은 17년 만에 공식 폐지되며,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개하면서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미국 사회 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권익과 관련해 미국인들의 인식전환을 불러오는 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는 스콧 브라운(매사추세츠) 등 공화당 상원의원 8명과 조 리버맨(무소속.코네티컷) 의원이 민주당의 찬성표에 가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DADT 철폐로 이제 더 이상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수 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성명을 발표해 상원의 표결결과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능력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진실을 희생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미 국방부는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거나 상사 또는 동료가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전역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1만3천명의 군인이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인위적으로 군문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DADT 폐지는 감세연장안과 함께 레임덕 회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뤄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