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장애자 판정에 관하여>

저희는 5가지 단계를 이용하여 귀하의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특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의 한도액은 매년 바뀝니다.현재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는 의학적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의학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2. 장애 등급 판정국이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려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최소한 1년간 기본적인 근로 활동 능력, 즉 걷기, 앉기,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라야 합니다.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제 3 단계로 진행합니다.

의학적 상태가 장애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3. 장애 등급 판정국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적으로 법적 장애 상태로 간주되는 의학적 상태를 설명한 장애 목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태 (또는 여러 상태의 복합)가 이 목록에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상태가 목록에 명시된 상태만큼 심각한 정도인지 조사할 것입니다. 의학적 상태의 심각성이 목록에 있는 장애의 심각성을 충족하거나 그와 동일한 수준인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은 제 4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4. 이 단계에서 장애 등급 판정국은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없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다음 제 5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5.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다른 일을 할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은 건강 상태,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및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없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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