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2012년 실시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 개정안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동포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이 상당한 진통 끝에 2009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됐지만 지난 15일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모의 투표를 보면서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우편으로 하고 공관 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시되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부 한인 단체장들 사이에 언급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선거 사범에 대해 강경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설에 대해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에서는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750만 동포 중 280만명을 유권자로 보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은 1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워싱턴 동포들은 추가 투표소 설치, 이메일을 통한 유권자 등록, 시민권자의 투표 참여 등을 요청했다.
최광희 MD한인회장은 “워싱턴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DC와 함께 웨스트버지니아로 넓은 만큼 공관이외의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전 북VA한인회장은 “동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관에 가야하고 또 한 번은 투표를 하기 위해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유권자 등록을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주한인재단의 정세권 총회장, 김인억 워싱턴 한인연합회 전 회장, 이용진 전 워싱턴 평통회장, 최광수 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 홍일송 북버지니아 한인회 내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서 드러났지만 낮은 투표 참여율을 방지하려면 조속히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방미 중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 5선)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편투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해외정책 자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상임고문 겸 북미주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8일 낮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 투표 방식으로만 재외선거가 시행되면 투표율이 10%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54개국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14개국에서 시행하는 등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12월 정기국회 기간에 정치개혁 특위가 재가동돼 당면현안인 우편투표제를 다룰 것”이라며 “해외동포들도 한 목소리로 압박을 해야 최소한 우편투표제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또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장관급 해외 한인청 신설과 2세들의 민족교육 지원체계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한인청 설립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좁혀지고 있으나 독립된 청이냐, 외교부 산하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해외 한인청이 독립되지 않고 외교부 산하기구가 되면 해외동포들의 목소리가 국무회의에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인 2-3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교육과 문화 지원 예산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재외국민들에 민주당 전국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당의 해외지부를 둘 수 없으나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당법이 개정되면 현재 민주당의 해외 자문기구 성격인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민주당의 정당 지부로 만들고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인 이하의 재외국민에 전국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경 손학규 당 대표가 세계한인민주회의 발대식 참석 등을 위해 워싱턴 등 미주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재외선거 홍보가 미흡하고 선거운동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외선거 예산 감축이 없도록 하겠으며 해외선거운동도 국내 선거법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주한인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제5회 미주한인지도자 전국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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