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구분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천만명이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20%는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 독립적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연방정부 수입의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 관련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고용세 감사팀을 구성하여 향후 3년동안 6,00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조사할 예정이다.
왜 고용주들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인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를 채용하려고 할까?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해서 연방 정부에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금 및 실업보상세를, 주정부에 실업 보상세를 내야 하며, 고용인에게는 의료 보험이나 퇴직 연금과 같은 고용인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적 계약자에 대해서는 위의 세금이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직원을 독립적 계약자가 아닌 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주는 HIRE Act에 의해 새로운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와 근로자 보유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건강보험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인으로 채용할 때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직원 채용 시 독립적 계약자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할 직원을 독립적 계약자로 구분하여 세금과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행동 통제, 재정 통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행동 통제란 근로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고용주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근로자는 고용인이 된다. 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지시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근로자는 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번째, 재정적 통제란 업무의 재정적인 부분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말하며,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거나, 업무상 발생하는 지출의 일부나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세번째,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 연금,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한다면 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용 관계에 대한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는 지를 본다.
고용주는 잘못된 근로자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과 이자를 피하고, 근로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절감과 고용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용 계약시에 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Form SS-8을 작성하여 연방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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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