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시브라이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 계약업체들의 정치 헌금액을 1,000달러로 제한하는 하와이 주 선거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 헌법 수정조항 제1조와 14조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A-1 A-lectrician사의 지미 야마다와 러셀 스튜어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검찰은 특정 업체나 관련 이익단체들의 정치헌금을 규제함으로서 선거가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주 선거법을 수호하기 위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하와이 여성유권자협회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특정 후보가 무한대에 가까운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자금동원력을 가진 단체들에게는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소수나 개인의 주장은 묵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정치헌금 규제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소장에서 야마다와 스튜어트 등 고소인들은 당초 2,500달러의 기부금을 11월2일 열리는 총선에 맞춰 특정 정치단체에 기부하려 했으나 ‘1,000달러 장벽’에 막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그러나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집행금지처분이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 2명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정치헌금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