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토지이용법이 1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토지자연자원국이 제안한 토지이용법 개정안은 해안선 셋백라인 설정을 비롯, 해안 결혼식같은 행사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없애는 방안, 기타 요금 인상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지이용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해안 셋백라인 설정이다. 셋백라인은 해안선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공공비치 접근권한 문제로 많은 소송이 있었다.
토지자연자원국은 셋백라인을 해안선에서 40피트로 하고, 여기에 연간 해안침식 비율의 70배를 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셋백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간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해안침식 비율은 시 당국과 하와이대학이 연구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해안이용 권한에는 정기적인 잡초제거를 비롯해 해안청소, 희귀식물 식목, 팬스 관리 등이 포함된다.
비치이용 비용은 위원회 허가증 처리비를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고, 기타 공공 공청회비를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당국 허가증 신청비를 50달러에서 250달러로, 기타 임시 토지이용권한 신청비를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측은 해안선 셋백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넌컨포밍 구조물이 보존지역에 재건축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법 개정안은 다음주 카우아이에서 공청회를 가진뒤 토지보존국이 관련규정을 재검토한 이후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