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한 술 더 뜬 이민법이 11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州)에서 제안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에 나선 빌 맥컬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이민법을 이날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사법당국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했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고용됐음을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을 기업이 갖추게 하는 등 고용 부분에서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맥컬럼 검찰총장은 "이 법안은 우리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집행 도구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치안 강화를 향한 중대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미뤄볼 때 맥컬럼 총장이 제안한 법안은 현재 논란이 되는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이민법을 발효시켰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마이애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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