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 반이민법 시행 금지’ 파장과 전망
항소법원 대법원 장기전 돌입
애리조나, 법 개정통해 단속 추진
포괄 이민법 처리 압력 가속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발효 예정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연방법원의 예비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연방법원은 이 법의 핵심조항들이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조항과 이민자의 이민서류 소지 의무화 조항 등의 시행을 유보해 이민자와 오바마 행정부에 일단 첫 승리를 안겨줬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정식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예비금지 명령’인데다 애리조나 주정부가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길고 긴 장기전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불법이민 문제’가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핵심이슈로 떠올라 앞으로 11월 선거까지 민주·공화 양당은 이민문제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싸움은 이제부터
28일 연방법원의 예비명령이 결정이 나오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혀 피닉스 연방법원의 본안 판결에 관계없이 이 법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의 대회전은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항소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연방정부나 애리조나 주정부는 필연적으로 상고가 불가피해 결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닉스 연방법원에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 수잔 볼튼 판사는 불과 3차례 심리 후 이날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제부터는 피닉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7건의 위헌소송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길고 지루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래도 이민단속 계속”
이민단속법 핵심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의회는 이 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종 프로파일링을 막기 위한 개정법안이 통과됐고 경찰의 이민단속 조항도 개정해 이민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교통위반과 같은 사소한 법률 위반 때 이민신분을 조사해 연방 당국에 신병을 넘기는 방식의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이민개혁법 가속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포괄이민개혁 추진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이민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연방법원의 예비금지 명령으로 일단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었으나 최소 26개 주가 애리조나와 유사한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민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괄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이민자들의 압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반면 55%가 넘는 미국민들이 불법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도 재확인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포괄이민개혁 추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1월 선거전 최대 이슈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 전국적으로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유권자 등록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시행을 유보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끌어안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히스패닉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는 연초 60%대에서 52%까지 하락한 실정인 데다 보수 유권자들의 이민단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민단속과 국경경비 강화를 선거의 핵심 이슈로 삼아 민주당을 공략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항의 방문 계획을 발표한 LA지역 산별노조(AFL-CIO) 관계자들이 28일 연방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왕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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