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쟁의 위험수위에 도달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감소시키고 영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과 북이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중국과 다른 관련당사국들은 한반도 위기관리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이후 발생한 한반도에서 최악의 긴장고조를 완화하는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4자 (미·중·남북한) 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5월24일 단호한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남측은 대북심리전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서울 불바다 위협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측은 대북 심리전활동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단히 현명한 조치이며 북측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제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반도 안정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 미 정부는 천안함 해결과 6자회담 재개란 투트랙 (two tract) 접근이 바람직 하다. 천안함 사건은 6자 회담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천안함사건이후 6자 회담의 재개에 대한 한. 미 양국의 기본입장이 강경자세이다. 즉 천안함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해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해결과 6자 회담재개를 연계시키는 것보다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란 대북자세를 버리고 적극적 대북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양보 없이 기다린다는 강한 의지력을 표출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그 동안 1년 6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였다.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몇 년이고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3차 핵실험과 고농축우라늄 양산과 수 십 개 더 핵무기 생산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오마바의 이 정책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직접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넷째로, 천안함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역할이 바람직 하다. 천안함 사건으로 현재 남과 북이 타협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상호타협을 유도하려면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중국의 중재가 필요하게 된다. 남측이 북측 당국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나 사과는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 (regret)의 뜻을 전해도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김위원장의 유감표시 한마디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내” 고수는 한. 미정부의 현명한 정책선택이 아니다. 미·중·남북한 4자간의 포용정책(engagement)이 없다면 제 3차 핵실험이나 서해에서나 동해에서 또 다른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새로운 공동전략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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