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도발 상응대가 천명
북한선박 남 해역 통과 불허
추가도발시 즉각 자위권 발동
관련자 처벌·안보리에 회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무력 침범시 즉각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4일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행을 차단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남북간 모든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천안함 어뢰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북‘돈줄 죄기’경제압박 극대화
경협 전면중단 의미·파장
정부가 24일 꺼내 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카드는 ‘돈 줄’을 죄어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측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정부가 최근 공언해온 북측에 대한 ‘아픈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위탁가공 업체들의 대북 사업은 물론, 정부 각 부처차원의 대북 사업도 전면 중단돼 북측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극대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반입(수입) 규모는 2억4,519만달러다.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운임,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값으로 북측에 제공됐다.지난해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측에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2억5,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다.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들어오던 달러가 끊기는 것이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연간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또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격화 과정에서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000만달러가 제공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역·경협 중단으로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을 결정한 대북 옥수수 1만톤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1,300만달러를 지원했고,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남북교역 전면중단 시 북한은 연간 3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교역중단 ‘양날의 칼’
대북 교역은 ‘양날의 칼’이어서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된다.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는 200여개, 일반 교역 업체는 58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든 업체는 각각 2개사와 3개사에 불과해 교역중단에 따른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보험에 들지 않은 입주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역 중단으로 수산물을 비롯해 북한 물자 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물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북 심리전·대잠수함 훈련 재개
국방·외무·통일부 후속 대응조치 발표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로 한국정부가 24일(한국시간)부터 북한 선박의 한국해역 진입을 전면차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북한 선박의 역·내외 차단훈련과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정부는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했다.
외교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에서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오가고 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북한 태도에 달려
개성공단 운명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 발표를 계기로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24일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등의 대북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북한의 대응수위와 맞물려 개성공단의 운명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된다.
우선 남북한 당국은 당장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앞으로 치열한 기싸움의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북조치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전면차단하지 않고 대응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국민 수백여명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신변안전 문제와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쉽게 인력철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김상목 기자>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리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