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드디어 오바마케어(ObamaCare)가 법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막는 상원의원 60표를 마지막 몇 명에 대한 갖은 특혜제공약속으로 확보한 결과 미국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공화당의원 한명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당만의 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연금제도와 메디케어 등 미국민들의 생활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과거 법제화될 때는, 한 번도 민주당만의 표로 다른 당에서 한 표의 동조자 없이 이렇게 당파색이 강하게 통과를 시킨 적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경제에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오는 게 불 보듯 뻔해서 경제인들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할 것들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처음부터 자기들도 믿지 않을, 개인과 비즈니스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선전을 해왔다. 그런데 웰포인트란 보험사에서 오바마법안을 미국 각 지역별로 집행한다고 가정하고 의료코스트를 계산해보니, 25세 중서부 거주 건강한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오르고, 버지니아주 직원 8명의 스몰 비즈니스는 평균 보험료가 20%가 넘게 오르며, 인디아나의 두 자녀를 가진 중년부부는 보험료가 2배이상 오르고, 등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책정과 보험액지불에 사용하는 복잡한 공식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쟁원칙이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다. 보통 때 오바마정책에 협조적이던 상당수 경제학자들까지 염려하고 있을 정도다. 비능률의 상징인 무능한 관료정부에서, 33조 달러에 달하는 앞으로 10년간의 의료비를 관리하는 셈이 된다. 이러니 겁이 나지 않을 수 있는가.
시민들은 더 비싼 의료비를 내고 선택이 줄어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게 된다. 하버드 의대 플라이어교수의 말처럼 의료기술혁신은 이제 별로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의사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200개 넘는 병원들은 비즈니스계획과 취급환자의 허가 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운영에 곤란을 느낄 것이다.
메디케어의 대책 없는 부채가 벌써 미경제 전체 사이즈의 두 배 반이 넘고 있는데 오바마정부는 몇 조 달러가 넘게 정부 빚을 늘릴 또 하나의 거대한 골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벌써 2010년부터 이 때문에 많은 세금들이 오른다. 경제회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할 것부터 하는 것이다.
실제 오바마법안의 코스트가 얼마나 될지는 어느 경제학자도 아직 계산을 못한다. 법안 입안당시에 세운 가정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저소득층 의료보조금 계산은 너무도 인위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서, 이건 의료보험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웰페어와 증세법안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거지가 많다.
두 가지 루트로 제도화되는 보험료 보조시스템은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 월마트 같은 대형회사들이 아웃소싱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결국 정부제공 공짜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처럼 이제도 역시 파산상태로 가서 장래 미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누구나 부담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얘기는 정치적 무책임의 전형이다. 받을 것만 나열하고 미래의 코스트부담은 거짓말로 덮어버리거나, 감추거나, 얼버무린다. 권력 잡았을 때 우리 편 좋은 것 많이 하자는 간교한 정치인들의 계산이 때를 만나 현실이 되는 제도가 오바마케어다. 앞으로 미국경제가 유럽식으로 저생산성과 저성장에 고물가를 되풀이 할 때 이 보험법이 거기에 일조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는다.
이종열 /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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