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그들만의 대규모 보너스 잔치를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며 대형 금융기관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금융위기 책임비용’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미국민이 부담한 구제금융자금을 되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월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금부과 목적은 은행권의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구제금융자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 마디로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고 표현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조달러가 넘게 들어간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세금 부과가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9,000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세금부과가 구제금융자금을 다 갚았거나 구제금융을 아예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며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한 은행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