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세금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정책은 이러한 기반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그 첫째 원칙은 정부도 세금 값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능력에 따라 더 내는 누진세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중과세는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세금부과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되면 미국시민은 반발하게 된다. 그 예가 재산세에 대한 가주 주민 발의안 13과 지난 가주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정부 채권 발행이 전부 부결된 일이다.
우리는 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이 훨씬 많고 그러한 일이 오래 지속되면 그 집안은 망한다고 배워왔다. 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역사가 증명하고 통계가 뒷받침하고 상식이 그렇다. 복지국가라고 자랑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왜 그들의 세금과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 하겠는가.
미 국민은 남의 어려운 입장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나라의 복지정책에도 반대하지 않아 왔다. 그리고 연방, 주, 카운티, 시 정부는 여러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사람의 속성이 한번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마치 그들의 소유권 같이 응당 받아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커지기만 한다.
그 이유는 선거표밭을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이들을 이용하려는 정치 활동가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중에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인력과 노하우를 들여서 그들을 돕고 있다.
어떻게 보든 정부의 복지사업이란 정부가 소득 분배를 이유로 한 그룹의 시민으로부터 걷어서 다른 그룹에 주는 행위이다. 정부 복지사업 비용도 대단하고 정부직원은 사기업 직원 보다 능률이 낮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려 왔다. 그 위에 불황 타개를 위하여 천문학적 수의 돈을 여러 곳에 퍼부었다. 정부는 2009년 적자가 1조 5,8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 중동,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도 대단하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면 미국이 헤어나지 못할 만큼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바마 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하여 현 의료 보험제를 개혁하려고 든다.
8월 23일 LA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금년 한해에만 미국 의료비는 2조 5,000억 달러가 소요되고 그 반을 정부가 지출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GDP의 16%에 해당한다.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의료개혁 추가비용이 10년 후에는 2,3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한다. 또 오바마 의료개혁안과 비슷한 메인 등 5개주의 개혁결과도 보험료만 올렸다 한다.
도대체 온 미국시민이 어렵게 사는 이때에 오바마가 말하는 무보험자는 누구인가? 25%는 건강한 젊은이로 의료보험에 들기보다는 그 돈을 직접 받아가는 사람들이라 한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일 수도 있다. 또 정부의 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첫째 무 보험자 중에서 꼭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할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는 현 의료 수준을 손상시키지 않는 입장에서 현 의료제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될 줄 안다. 그리고 정부지출과 세금 인상 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왜 오바마는 의료법 개혁에 집착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선거공약도 있고 다음선거를 위한 자기편 기반 다지기라고 한다. 여하간 다음 선거는 의료 보험개혁과 과대한 정부지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권대원 / KAFT.ne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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