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설립 촉구 및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반대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정당 따라 구상 달라


국내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는 26일 동포청 설립 촉구,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촉구 등 모두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66개국 450여명의 한인회장은 또 “차세대 동포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여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민족교육에 전력할 것을 결의하며, 더불어 차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모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인회장들은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조정·집행하는 독립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와 정당은 전담기구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각각 다른 모습의 기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포 및 동포 관련 NGO들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상은 한결같다.
워싱턴한인연합회 전 회장인 김영근 세계 한인네트웍 회장은 24일 “동포들은 한 곳에서 병역과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기구는 어찌 보면 ‘작은 정부’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관련 NGO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대표는 “독립전담기구가 외교통상부 산하로 설치되면 재외동포재단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금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당들은 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또 다른 이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24일 한인회장대회에서 밝힌 ‘정당별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를, 자유선진당은 외교통상부 소속의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신임회장은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가장 비슷한 대안을 내놓은 정당은 자유선진당”이라며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업무와 기능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데, 우리는 예산과 업무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독립기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심의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재외동포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권은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출입국 문제는 법무부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