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년 가꿔 온 삶의 터전이다. 백의민족, 대한 사람이 사는 땅이다. 말하여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다. 천만번 한 나라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 휴전선 155마일이 허리를 자르고 있다. 이남과 이북으로 나뉜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과 6.25라는 동족상잔의 깊은 상흔에 무릎 꿇지 않는다. 주권 국가로서 우뚝 자리 잡는다. 20세기 마지막 50여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다. 7천만 통일 한국, 일류 선진국 문턱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를 향한 열정과 열망은 언제나 그대로다. 더 힘차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꿈꾼다. 남과 북사이의 교류. 협력을 말한다. 상생과 공영을 약속한다. 문제는 핵이다. 핵 없는 평화요, 교류. 협력이고 상생과 공영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밝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한다. ‘4.5’ 미사일 발사와 ‘5.25’ 제2차 핵 실험으로 말한다. 남북관계에 큰 쐐기를 박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단순히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협상용이 아니라 전략적 결단에 따른 핵보유 국가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대화-보상 약속”과 같은 꼴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6월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다. “북핵과 미사일을 한미동맹 문제로 간주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이다.
‘확장 억지력’ 개념은 “핵 위협 수위를 보다 심각하게 판단해 그 대응수단을 크게 확대. 격상시킨 새로운 대응 전략이다. ‘핵에는 핵’을 넘어 ‘핵에는 핵+a’로 대응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나 화학·생물학 무기로 공격해 오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기존 핵우산)는 물론 소형 핵무기와 벙커 버스터까지 총동원 한다는 전략이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가. 미국의 도움, 주한 미군의 핵전력 도움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래 부르던 ‘자주 국방’이다.
4,800만여 국민이다. 북한의 2배다. GDP 대비는 물경 36배다. 무기를 개발, 구입한다 해도 돈으로 할 것 아닌가. 지금 한국은 13위 경제 강국이다. 제 몸, 제 가정, 제 나라는 제 손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과체중. 비만 타령할 것 아니라, 온 국민이 하루 한 끼씩 굶고서라도 ‘자주국방 성금’을 모을 수는 없는가. 실업,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것 아니라 ‘100만 대군 양성’으로 자주국방의 첫 발을 내 디딜 뜻은 없는가.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팀이 핵을 포기하리라 생각하는가. 깨알만한 ‘프로토륨 1개’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발굽 아래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도 웃음이 나오는가. 주권 국가의 체통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6.10 범국민대회 결의문’은 목에 걸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토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의 마지막 항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는 대목에는 할 말이 있다. 들어야 할 귀는 MB 정권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팀이 아닐까. 금강산에서, 개성공단에서 그리고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보지 못 하는가. 남북 사이의 ‘평화적 관계회복을’ 지금 누가 깨고 있는가.
스스로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한반도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자주 국방’을 다짐 결단할 때다.
김우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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