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인과 장애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내 간호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 당국의 확대수사가 예상된다.

IHS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메디칼 예산절약을 위해 만든 ‘간병인’ 지원프로그램이다. 노인환자를 너싱홈에 보낼 경우 메디칼은 연 평균 6만달러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을 채용하게 하면 지원금은 연평균 1만달러 수준이다.

이용신청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IHSS는 남용하기가 쉬운 프로다. 예산도 많아 지난 10년 사이 2배로 증가, 현재 54억달러에 달한다. 환자의 일상을 돕는 간병인의 업무는 청소, 식사, 빨래, 장보기, 병원 데려가기에서 목욕, 옷 갈아입히기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내리기 힘들게 애매하고 다양하다. 현재 환자 44만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병인 37만6,000명 중 62%가 가족·친척이며 42%가 환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가족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 장애와 서비스의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프로의 허점을 잘 아는 소셜워커가 가족들을 환자와 간병인으로 동원, 수만달러를 받아냈는가 하면 멀쩡한 자신들을 환자로 허위등록한 뒤 자녀를 간병인으로 속여 15만달러나 타낸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심 불안한 것은 비슷한 혜택남용 사례들이 한인사회에 만연되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병인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프로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 서비스다. 허위기재에 의한 남용과 악용이 잦아지면 검사가 강화되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예산이 삭감된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칫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혜택을 가로채는 파렴치는 이젠 제발 그만 두자.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라고 변명하지 말자. 커뮤니티 전체가 혜택남용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