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자 세금 인상, 의료보험 확대 골자 3조 9천억 예산안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이 26일 백악관에서 2010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오른쪽은 피터 오스작 예산국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올해 회계연도 지출을 3조9,400억달러로 증액, 재정적자가 기록적인 1조7,500억달러로 치솟는 예산 플랜을 발표했다.
연 수입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하고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는 한편 대폭적인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예비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예산 플랜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출 계획을 약술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산안은 4월에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할 때 이미 1조달러에 이른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75조달러로 부풀어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4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1983년의 6%에 2배가 되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플랜에 깊은 회의를 나타냈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최고 위원이자 오바마 대통령이 상무장관으로 내정했으나 사퇴한 저드 그렉 상원의원(뉴햄프셔)은 오바마의 예산 플랜이 “미국인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대규모의 지출을 실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 플랜은 그러나 재정적자가 2010년까지 1조1,700억달러로 줄어들고 2019년까지 7,120억달러로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기침체나 내년까지 끝나고 곧 4%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과 이라크 전비 감축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예산안의 모든 부분을 조목별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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