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관계 주 현안
국무부 분명히 밝혀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에서 한 부문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또 앞으로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문제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으로 은둔 국가 안에서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다며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들과 반정부 인사들과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다고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인권 침해사례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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