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적자 해소를 위해 4,000여명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고 LA 지역 교도소 2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카운티 세리프국은 25억달러의 예산 중 7,2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4,000명의 재소자에 대한 조기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리 바카 셰리프 국장은 “예산이 7,200만달러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운타운 센트럴 교도소와 카운티 북부 캐스테익 교도소의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두 교도소에는 현재 2,300여명과 1,500여명의 죄수가 각각 수감돼 있다.
특히 셰리프국은 재소자 1명 당 투입되는 연 예산이 4인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4만5,0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수감자 1명을 줄일 경우 그 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2곳의 교도소가 폐쇄되면 400명의 세리프 요원과 200명의 민간인 직원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채용 동결로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할 경우 범죄율 증가로 커뮤니티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교도소로의 분산수감 등의 방법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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