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 저널은 18일 미국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압류되는 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리카운티 법원의 전광석화 같은 재판정 모습을 전하면서 주택압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압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2,750억달러를 투입해 900만명에게 주택담보 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고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급증한 주택압류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 법원에서는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쌓이는 소송에 플로리다주의 리 카운티 법원은 하루에 1,000건 가까운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재판이 얼마나 신속한지는 손드라 힐 스콧의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기지를 갚고 있는지와 현재 집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스콧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모기지는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판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며 60일 내에 은행과 합의를 하든지 집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걸린 시간은 20초.
주택 경기가 붐을 이룰 때 앞다퉈 주택을 구입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모기지를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급증해 대출기관이 집을 대거 압류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관련 소송은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리 카운티 법원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주택압류 관련 사건은 1,900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2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