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ID’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도 하기전에 폐기될 전망이다.
최근 ‘리얼 ID’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자넷 나폴리타노 신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경기침체로 대다수 주정부들이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 ID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안조치가 보다 강화된 각 지역의 운전면허증으로도 국토안보를 위한 리얼 ID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리얼 ID 폐기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다.
애리조나 주지사 시절 리얼 ID 시행을 거부했던 나폴리타노 장관은 금명간 주지사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의회를 통과한 리얼 ID는 2009년 5월11일 전면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시행시기를 올 12월31일로 연장했지만 이날 나폴리타노 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사실상 시행 전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기능이 통합된 리얼 ID가 시행되면 규정에 따라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들은 이민신분을 확인 받은 후 리얼 ID로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은 원천 봉쇄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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