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업체와 개인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되어온 것과 관련 당국은 오는 새 회계년도에는 10%, 그리고 다음해에 25%씩 공제액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카와후치 주 세무국장은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으로 주 정부가 입는 손실액이 연간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6,500만 달러 가량을 향후 2년에 걸쳐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세금공제법 221조는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투자액의 10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주 정부는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20%의 추가 세금공제 혜택도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공개된 주 세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한해에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공제로 주 정부는 6억5,750만 달러에 달하는 잠재 세수익의 기회를 놓쳤고 또한 연구비 지원으로 8,940만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20일 주 상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세금공제로 얻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업체들이 하와이에 진출해 지역 내에서 14여억 달러를 지출함으로써 주내 경제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주 정부가 추산한 6억5,750만 달러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며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얼마나 많은 직장이 사라지게 될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세무국과 업계측의 상반된 주장과 관련 앞으로 추가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카와후치 세무국장도 221조를 당장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공청회는 28일 주 정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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