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조닝 해제때 반드시 주민투표

▲샌클레멘테(메저 V: 녹지공간 개발 규제 강화)
시정부가 개발을 위해 녹지 조닝 등을 변경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환경보호단체와 일부 시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진영에서는 시에 수천 에이커의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유지에 대형 샤핑센터 찬반 대립

▲샌클레멘테(메저 W: 북부해변지역 대형 샤핑몰 개발)
플라야 델 노트 시소유지에 추진 중인 대형 야외 샤핑센터 ‘리틀 아메리칸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승인을 촉구하는 주민발의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개발업자가 찬성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견과 시 소유지 헐값 매각 의혹이 팽팽하다.

개발 규제에 ‘재산권 침해’ 의견도

▲샌후안 카피스트라노(메저 X: 녹지공간 개발 규제 강화)
시정부가 녹지의 개발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시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땅 주인은 반대하고 있다. 주민이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녹지 보존 등 위해 3천만달러 공채

▲샌후안 카피스트라노(메저 Y: 시정부 공채 발행)
시정부가 토지 구입과 녹지 보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3,000만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한다는 내용.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드타운 주택 고도 25피트로 제한
▲실비치(메저 Z: 주택 고도 제한)
실비치 올드타운 지역 주택의 고도를 25피트로 제한한다. 일부 전·현직 시의원이 찬성하고, 일부 주택소유주가 반대한다. 찬성측은 올드타운의 풍취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진영에서는 세금부담이 늘고, 주택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